ENFORCEMENT HISTORY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31	2025-12-30	법률 제21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9-11	2022-06-10	법률 제18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06-15	법률 제18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1	2017-10-31	법률 제14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8	2015-01-28	법률 제13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0	2011-05-19	법률 제10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5-22	법률 제97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1-29	법률 제71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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