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기술 개발 등의 지원기술개발이러닝콘텐츠연구ㆍ조사와연구ㆍ개발교수ㆍ학습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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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3.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

5.그 밖에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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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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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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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