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3조 ·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 제4조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 제5조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 제6조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제7조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제8조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제9조 ·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 제10조 ·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 제11조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 제12조 ·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 제13조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 제14조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 제15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3의2조 ·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제4의2조 ·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 제8의2조 · 소방력의 동원 요청
- 제8의3조
- 제8의4조 · 소방지원활동
- 제8의5조 ·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 제9의2조 ·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 제9의3조 · 응시원서 등
- 제9의4조 · 응시수수료
- 제9의5조 · 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 제9의6조 ·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 제13의2조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 제13의3조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 제13의4조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