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제3조 ·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4. 제4조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5. 제5조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6. 제6조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7. 제7조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8. 제8조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9. 제9조 ·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10. 제10조 ·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11. 제11조 · 자체소방대의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12. 제12조 ·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13. 제13조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14. 제14조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15. 제15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6. 제3조의2 · 소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7. 제4조의2 ·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
  18. 제8조의2 · 소방력의 동원 요청
  19. 제8조의3
  20. 제8조의4 · 소방지원활동
  21. 제8조의5 · 소방지원활동 등의 기록관리
  22. 제9조의2 ·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
  23. 제9조의3 · 응시원서 등
  24. 제9조의4 · 응시수수료
  25. 제9조의5 · 소방안전교육사증 등의 서식
  26. 제9조의6 ·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등
  27. 제13조의2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
  28. 제13조의3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29. 제13조의4 ·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