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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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교육·훈련의종류및교육·훈련을받아야할대상자 종류 교육·훈련을받아야할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1) 화재진압업무를담당하는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따른임 무를수행하는의무소방원 3)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임 명된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1)…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소방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교실: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2)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30명(성인은 1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공 간을 갖춘 자동차 나. 소방안전교실 및…
구분 시험 과목 출제범위 비고 제1차 시험 ※ 4과목 중 3과목 선택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소방시설(소방시설의 종류, 작동원리 및 사용법 등을 말하며,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설 치 기준은 제외한다) 선택형 (객관식) 구급ㆍ응급처치론 응급환자 관리, 임상응급의학,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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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ㆍ훈련의 종류, 해당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및 교육ㆍ훈련기간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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