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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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 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 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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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