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하도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2020.9.8, 2021.6.1>
1.「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21.6.1>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의4조 ·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의5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제11의6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의7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1의8조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2의2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2의3조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4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의5조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12의6조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