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0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 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 제7조
- 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 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 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 제2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 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 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
- 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 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 제11조의7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제11조의8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제12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12조의3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의5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 제12조의6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 제12조의7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 제12조의8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 제12조의9 ·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 제19조의2 ·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제19조의3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9조의4 · 감독
- 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