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소방공사감리대상종류와종류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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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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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사람을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 배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열거된 자동화재탐지·소화전·소화용수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3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종류 대상 방법 상 주 공 사 감 리 1. 연면적3만제곱미터이상 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제외한다)에대한소방 시설의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아파트에대한소 방시설의공사 1. 감리원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기간 동안공사현장에상주하여법제16조제1 항각호에따른업무를수행하고감리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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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의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의3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의4조 · 도급계약서의 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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