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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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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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사람을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 배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열거된 자동화재탐지·소화전·소화용수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종류 | 대상 | 방법 | | 상주 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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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4조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제5조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