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03	2026-09-01	대통령령 제36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4-07	2026-04-07	대통령령 제36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5-06-20	대통령령 제355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9	2024-11-19	대통령령 제35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대통령령 제349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4-02-06	대통령령 제34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3	2023-09-12	대통령령 제33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2	2023-09-12	대통령령 제33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7	2023-04-25	대통령령 제33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0-27	2022-10-11	대통령령 제32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6	2022-01-04	대통령령 제32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04	2021-05-04	대통령령 제316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1	2021-01-19	대통령령 제314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9	대통령령 제31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9	2020-12-09	대통령령 제31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10	대통령령 제30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10	2018-08-07	대통령령 제29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26	대통령령 제28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대통령령 제28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25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30	2014-09-30	대통령령 제25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0	2012-07-10	대통령령 제23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1	2011-11-30	대통령령 제23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5	2011-07-14	대통령령 제230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9	2011-09-06	대통령령 제23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2	2011-03-22	대통령령 제22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대통령령 제21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2	2008-01-22	대통령령 제20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7-03-23	대통령령 제19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7-02-01	대통령령 제19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30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20	2005-10-20	대통령령 제19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4-04-24	대통령령 제1837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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