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제9조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감독 등
- 제11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제12조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제13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4조 ·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 제15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 제16조 ·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7조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 제18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의2조 ·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의3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의4조 ·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 제2의2조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제2의3조 · 소방력의 동원
- 제7의2조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제7의3조 · 시험방법
- 제7의4조 · 시험과목
- 제7의5조 · 시험위원 등
- 제7의6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7의7조 · 응시원서 제출 등
- 제7의8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7의9조
- 제17의2조 ·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 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의10조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 제7의11조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 제7의12조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제7의13조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 제7의14조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제7의15조 ·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