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건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고보조대상사업기준보조율설비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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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1.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소방자동차

나.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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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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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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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