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품위손상이나보상위원회심신장애로아니하다고직무태만적합하지회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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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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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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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