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교육사한국소방안전원제7의10조배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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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1.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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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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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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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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