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1.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22.11.29>
2. 조문 관계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소방공무원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가. 소방공무원으로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나. 중앙소방학교또는지방소방학교에서2주이상의소방안전교육사관련전 문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따라교원의자격을취득한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따라교원의자격을취득한사람 4.…
배치대상 배치기준(단위 : 명) 비고 1. 소방청 2 이상 2. 소방본부 2 이상 3. 소방서 1 이상 4.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이상
비고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 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 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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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