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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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10조 · 서류 및 장부의 비치제11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12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3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청산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