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0	2021-07-20	대통령령 제31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13	2017-06-13	대통령령 제281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1-03	대통령령 제1858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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