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연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보고실종아동등연차보고서현황보건복지부장관과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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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

3.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현황

4.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5.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통계

6.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

7.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

8.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현황

9.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ㆍ발견ㆍ보호ㆍ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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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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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