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4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유통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도시철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항시설법항만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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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4.2.27, 2024.3.26>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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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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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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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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