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2-01-13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
  4. 제4조 · 설립 및 등기
  5. 제5조 ·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사업
  8. 제8조 · 임원
  9. 제9조 · 이사회
  10. 제10조 · 원장
  11.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직원의 임면
  13. 제13조 · 겸직
  14. 제14조 · 사업연도
  15. 제15조 · 회계기준
  16. 제1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7. 제17조 · 보조금 등
  18. 제18조 · 재원
  19. 제19조 · 자금의 차입
  20. 제20조 · 결산서의 제출 등
  21. 제21조 · 운영평가 및 지도
  22. 제22조 ·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23. 제23조 · 지도ㆍ감독 등
  24. 제24조 · 업무 상황 등의 공시
  25. 제25조 · 공무원의 파견
  26. 제26조 ·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 제2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8의2조 · 임원의 임기
  31. 제10의2조 · 원장과의 계약 등
  32. 제13의2조 · 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33. 제20의2조 ·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34. 제21의2조 · 운영지침
  35. 제24의2조 · 통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