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2-01-13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
- 제4조 · 설립 및 등기
- 제5조 · 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 제6조 · 정관
- 제7조 · 사업
- 제8조 · 임원
- 제9조 · 이사회
- 제10조 · 원장
-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 · 직원의 임면
- 제13조 · 겸직
- 제14조 · 사업연도
- 제15조 · 회계기준
- 제1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7조 · 보조금 등
- 제18조 · 재원
- 제19조 · 자금의 차입
- 제20조 · 결산서의 제출 등
- 제21조 · 운영평가 및 지도
- 제22조 · 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 제23조 · 지도ㆍ감독 등
- 제24조 · 업무 상황 등의 공시
- 제25조 · 공무원의 파견
- 제26조 · 권한 및 운영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임원의 임기
- 제10의2조 · 원장과의 계약 등
- 제13의2조 · 지방의료원 규정의 제정ㆍ개정
- 제20의2조 ·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
- 제21의2조 · 운영지침
- 제24의2조 · 통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