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임원의 결격사유임원이집행이지방의료원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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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②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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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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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