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의료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 시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의료원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