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원장 1명
2.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3.감사(監事) 1명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각 호의 인원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경우 지역의 보건소장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명 이상
2.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3.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⑤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및 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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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의료원법 제12조직원의 임면
-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직원의 채용
- 함께 인용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임원
- 조문 인용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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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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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 시 지방출자출연법과 지방의료원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지방의료원 원장·감사 임명과 직원 채용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과 지방의료원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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