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1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1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제5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 제6조 ·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 제7조 ·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8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 제9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 제10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제11조 · 규제안내서
- 제12조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 제13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 제14조 ·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 제15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제1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7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8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9조 ·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20조 · 간사 및 서기
- 제21조 · 운영세칙
- 제22조 · 토지이용규제평가단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의2조 ·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 제6의3조 · 직권심의 및 권고
- 제8의2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 제14의2조 ·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 제22의2조 · 기초조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