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2의2조 (기초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조사의 실시기초조사지역ㆍ지구등효율적인국토교통부장관제22의2조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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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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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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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