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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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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