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1.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방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