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1.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5.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5>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5.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6.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무가 정지된 경우
7.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1.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경매ㆍ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7.사건카드 또는 확인ㆍ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부동산 거래의 신고·신청의 각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