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기본계획
  6. 제6조 · 시행계획
  7. 제7조 · 보전ㆍ관리계획
  8. 제8조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9. 제9조 · 재산현황의 공개 등
  10. 제10조 · 재산의 보전 및 운용
  11. 제11조 · 지정기탁재산
  12. 제12조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13. 제13조 · 이용료 및 입장료
  14. 제14조 · 회계 등
  15. 제15조 · 조세감면
  16. 제16조 · 재정지원
  17. 제17조 · 총회 및 이사회
  18. 제18조 · 준용
  19. 제19조 · 보전협약
  20. 제20조 · 권리변동의 통지
  21. 제21조 · 행정계획 등의 협의
  22. 제22조 · 모금
  23. 제23조 · 과태료
  24. 제6의2조 · 실태조사
  25. 제18의2조 ·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26. 제20의2조 ·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27. 제20의3조 ·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28. 제20의4조 · 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29. 제20의5조 · 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0. 제20의6조 ·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31. 제22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