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기본계획
- 제6조 · 시행계획
- 제7조 · 보전ㆍ관리계획
- 제8조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 제9조 · 재산현황의 공개 등
- 제10조 · 재산의 보전 및 운용
- 제11조 · 지정기탁재산
- 제12조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 제13조 · 이용료 및 입장료
- 제14조 · 회계 등
- 제15조 · 조세감면
- 제16조 · 재정지원
- 제17조 · 총회 및 이사회
- 제18조 · 준용
- 제19조 · 보전협약
- 제20조 · 권리변동의 통지
- 제21조 · 행정계획 등의 협의
- 제22조 · 모금
- 제23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실태조사
- 제18의2조 ·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의2조 ·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 제20의3조 ·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 제20의4조 · 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 제20의5조 · 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제20의6조 ·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2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