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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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6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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