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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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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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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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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 모집 제11조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제12조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제13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제14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1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6조 자금의 종류 제16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6조의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제17조 업무위탁 제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보험목적물 제3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제4조 보험료의 지원 제4조의2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 보험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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