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