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의2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안전조사다중이용업소유지ㆍ관리대통령령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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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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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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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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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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