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13. 제13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14. 제14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15. 제15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16. 제16조
  17. 제17조 ·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18. 제18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19. 제19조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20. 제20조 ·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21. 제21조 ·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22. 제22조 ·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23. 제23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24. 제24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25. 제25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31. 제12조의2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32. 제12조의3 ·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33. 제12조의4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34. 제12조의5 ·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35. 제13조의2
  36. 제19조의2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37. 제19조의3 · 타당성 평가
  38. 제19조의4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39. 제19조의5 ·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40. 제19조의6 ·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41. 제20조의2 ·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42. 제20조의3 ·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43. 제20조의4 ·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44. 제20조의5 ·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45. 제21조의2 · 숲길 예약탐방제
  46. 제21조의3 ·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47. 제21조의4 ·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48. 제22조의2 ·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49. 제22조의3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50. 제22조의4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