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1 | 2025-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 제13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 제14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 제15조 ·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 제16조
- 제17조 ·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 제18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 제19조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 제20조 ·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 제21조 ·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 제22조 ·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 제23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 제24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 제25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 제12의3조 ·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2의4조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 제12의5조 ·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 제13의2조
- 제19의2조 ·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 제19의3조 · 타당성 평가
- 제19의4조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 제19의5조 ·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 제19의6조 ·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20의2조 ·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20의3조 ·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 제20의4조 ·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 제20의5조 ·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 제21의2조 · 숲길 예약탐방제
- 제21의3조 ·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 제21의4조 ·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 제22의2조 ·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 제22의3조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 제22의4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