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위임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등급 구분 업무범위 1급 산림치유 지도사 기획·개발 ㅇ 산림치유프로그램의기획·개발 ㅇ 산림치유프로그램의매뉴얼작성 ㅇ 산림치유프로그램의실행계획수립 ㅇ 산림치유프로그램의실행을위한산림치유지도사자체 능력배양교육계획수립 ㅇ 산림치유프로그램에대한평가 ㅇ 산림치유프로그램관련관리·실행업무(2급 산림치유지도사의업무를포함한다) 2급…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분야 교육과목 계 이론 실습 1급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계 130 78 52 산림치유대상이해 스트레스와건강 산림환경과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4 8 4 10 4 4 4 6 4 6 4 4 - 2 - 4 - - 산림치유자원이해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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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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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