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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산림청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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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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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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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제12조의2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제12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2조의4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제12조의5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제13조의2 제14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5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6조 제17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제18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제19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2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제19조의3 타당성 평가 제19조의4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제19조의5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의6 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 제20조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20조의2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3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제20조의4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요건 제20조의5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21조의2 숲길 예약탐방제 제21조의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제21조의4 ~ 제9조 (20개)

제21조의4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제22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제22조의2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제22조의3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제22조의4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3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제24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제2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제26조 수수료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조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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