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4. 제4조 · 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5. 제5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6. 제6조 · 사업 실적 등의 보고
  7. 제7조 ·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11. 제11조 · 우수제품의 표시
  12. 제12조 · 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13. 제13조 ·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14. 제14조 ·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14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