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경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02	2022-11-01	대통령령 제32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2-27	대통령령 제28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4-02-05	대통령령 제2515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대통령령 제2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8	2007-11-13	대통령령 제2037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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