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 제3조 ·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4조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 제5조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 제6조 ·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 제7조 · 경관계획의 승인 등
- 제8조 ·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 제9조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 제10조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제11조 · 경관협정의 내용
- 제12조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 제13조 ·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 제14조 · 경관협정의 공고 등
- 제15조 · 경관협정의 변경
- 제16조 · 경관협정의 승계자
- 제17조 ·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 제18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제19조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제20조 ·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 · 건축물의 경관 심의
- 제22조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 제23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 ·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 제25조 ·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 제26조 ·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