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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