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17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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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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