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시ㆍ도지사등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및 식생(植生) 등 자연적 여건
2.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경관법 시행령 제4조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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