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88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4.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5. 제5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6. 제6조 · 결격사유
  7. 제7조 · 겸업금지
  8. 제8조 · 신고필증 등의 게시
  9. 제9조 · 명의 대여의 금지
  10. 제10조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11. 제11조 ·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12. 제12조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13. 제13조 · 개인정보의 보호
  14. 제14조 · 장부 등의 비치
  15. 제15조 · 보고 및 검사 등
  16. 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17. 제17조 · 시정 명령
  18. 제18조 · 영업정지 등
  19. 제19조 · 폐쇄조치 등
  20. 제20조 · 청문
  21. 제21조 · 행정처분의 승계 등
  22. 제22조 · 수수료
  23. 제23조
  24. 제24조 · 교육
  25. 제25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양벌규정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2의2조 · 실태조사
  30. 제4의2조 ·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31. 제4의3조 · 지도점검
  32. 제10의2조 · 신상정보 제공
  33. 제10의3조 ·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34. 제10의4조 · 기록보존
  35. 제10의5조 ·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36. 제11의2조 ·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37. 제12의2조 ·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38. 제14의2조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39. 제24의2조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40. 제24의3조 ·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