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8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 제4조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 제5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 제6조 · 결격사유
- 제7조 · 겸업금지
- 제8조 · 신고필증 등의 게시
- 제9조 · 명의 대여의 금지
- 제10조 ·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제11조 ·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 제12조 ·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 제13조 · 개인정보의 보호
- 제14조 · 장부 등의 비치
- 제15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16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7조 · 시정 명령
- 제18조 · 영업정지 등
- 제19조 · 폐쇄조치 등
- 제20조 · 청문
- 제21조 · 행정처분의 승계 등
- 제22조 · 수수료
- 제23조
- 제24조 · 교육
- 제25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실태조사
- 제4의2조 ·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 제4의3조 · 지도점검
- 제10의2조 · 신상정보 제공
- 제10의3조 ·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 제10의4조 · 기록보존
- 제10의5조 ·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 제11의2조 ·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 제12의2조 ·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 제14의2조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 제24의2조 ·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 제24의3조 ·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