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12 | 2024-1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 제4조 ·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 제5조 ·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 제6조 ·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 제7조 ·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 제8조 ·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 제9조 ·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 제10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 제11조 ·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 제12조 ·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 · 협정의 체결 등
- 제14조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인증업무의 위탁
- 제11의2조 ·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 제11의3조 ·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 제11의4조 · 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 제11의5조 ·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 제14의2조 ·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