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2-09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제6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 제7조 ·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제8조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제9조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제10조 ·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 제11조 · 영양성분 표시
- 제12조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 제13조 ·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 제14조 ·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제15조 ·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 제16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
- 제18조 ·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2조 ·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제23조 ·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 제24조 ·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 제25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 제26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제27조 · 시정명령 등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제12의2조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제21의2조 · 급식소의 등록
- 제21의3조 ·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 제21의4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 제26의2조 ·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