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08 공포2024-02-09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3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3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6. 제6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7. 제7조 ·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8. 제8조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9. 제9조 ·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10. 제10조 ·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11. 제11조 · 영양성분 표시
  12. 제12조 ·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13. 제13조 ·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14. 제14조 ·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15. 제15조 ·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16. 제16조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17. 제17조 · 부정행위의 금지 등
  18. 제18조 ·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23. 제23조 ·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24. 제24조 ·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25. 제25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26. 제26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27. 제27조 · 시정명령 등
  28. 제28조 · 청문
  29. 제29조 · 과태료
  30. 제11의2조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31. 제12의2조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32. 제21의2조 · 급식소의 등록
  33. 제21의3조 ·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34. 제21의4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35. 제26의2조 · 실태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