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제6조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제7조 · 투자의향서
- 제8조 · 산업단지계획
- 제9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0조 · 관계 기관 협의
- 제11조 · 통합조정회의
- 제12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 제13조 · 기술검토서 작성
-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5조 ·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 제16조 ·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 제17조 · 농공단지에의 적용
- 제18조 ·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 제19조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제20조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제2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3조 ·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 제24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 제25조 ·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제26조 · 「수도법」의 적용 특례
- 제27조 ·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제28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15의2조 ·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 제27의2조 · 「경관법」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