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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 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라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1.8.17>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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