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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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9.12.10, 2021.8.17>

1.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2.10>

③삭제 <2015.1.28>

④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반납할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실과 연계 신청이 취하된다는 사실을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28>

⑤해당 연금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계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반납금의 납부, 반납금의 반환 시 이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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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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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6, §8, §1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 후 취소를 신청하면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 재직기간은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신청으로 서로 연결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국민연금가입자는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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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25조 · 재직기간의 계산클러스터 대표 주민등록법 제20조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클러스터 대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클러스터 대표 국민연금법 제51조 · 기본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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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연계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제8조의3 · 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제9조 · 연계급여의 종류제10조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제11조 · 연계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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