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등
- 제4조 · 일반원칙
- 제5조 · 재무제표
- 제6조 ·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 제7조 · 재정상태표
- 제8조 ·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 제9조 · 자산의 정의와 구분
- 제10조 · 자산의 인식기준
- 제11조 · 금융자산
- 제12조 · 유ㆍ무형자산
- 제13조 · 기타 자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부채의 정의와 구분
- 제18조 · 부채의 인식기준
- 제19조
- 제20조 · 차입부채
- 제21조 · 충당부채
- 제22조 · 기타 부채
- 제23조 ·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 제24조 · 재정운영표
- 제25조 ·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 제26조 · 국가의 재정운영표
- 제27조 ·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 제28조 · 수익의 정의와 구분
- 제29조 · 수익의 인식기준
- 제30조 · 비용의 정의와 구분
- 제31조 · 원가계산
- 제32조 · 자산의 평가기준
- 제33조 · 투자증권의 평가
- 제34조 · 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 제35조 · 재고자산의 평가
- 제36조 ·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 제37조 · 일반유형자산의 평가
- 제38조 ·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 제39조 · 무형자산의 평가
- 제40조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 제41조 · 부채의 평가기준
- 제42조 · 국채 및 공채의 평가
- 제43조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제44조 ·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 제45조 ·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 제46조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 제47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 제48조 ·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제49조 · 파생상품의 평가
- 제50조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제51조 ·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 제52조 · 순자산변동표
- 제53조 · 조정항목
- 제54조
- 제55조 · 주석
- 제56조
- 제57조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 제58조 · 세부회계처리기준
- 제30의2조 · 비용의 인식기준
- 제33의2조 · 정부출자금의 평가
- 제38의2조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 제45의2조 ·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 제53의2조 · 현금흐름표
- 제53의3조 ·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