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등
  4. 제4조 · 일반원칙
  5. 제5조 · 재무제표
  6. 제6조 ·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7. 제7조 · 재정상태표
  8. 제8조 ·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9. 제9조 · 자산의 정의와 구분
  10. 제10조 · 자산의 인식기준
  11. 제11조 · 금융자산
  12. 제12조 · 유ㆍ무형자산
  13. 제13조 · 기타 자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부채의 정의와 구분
  18. 제18조 · 부채의 인식기준
  19. 제19조
  20. 제20조 · 차입부채
  21. 제21조 · 충당부채
  22. 제22조 · 기타 부채
  23. 제23조 ·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24. 제24조 · 재정운영표
  25. 제25조 ·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26. 제26조 · 국가의 재정운영표
  27. 제27조 ·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28. 제28조 · 수익의 정의와 구분
  29. 제29조 · 수익의 인식기준
  30. 제30조 · 비용의 정의와 구분
  31. 제31조 · 원가계산
  32. 제32조 · 자산의 평가기준
  33. 제33조 · 투자증권의 평가
  34. 제34조 · 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35. 제35조 · 재고자산의 평가
  36. 제36조 ·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37. 제37조 · 일반유형자산의 평가
  38. 제38조 ·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39. 제39조 · 무형자산의 평가
  40. 제40조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41. 제41조 · 부채의 평가기준
  42. 제42조 · 국채 및 공채의 평가
  43. 제43조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44. 제44조 ·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45. 제45조 ·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46. 제46조 ·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47. 제47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48. 제48조 ·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49. 제49조 · 파생상품의 평가
  50. 제50조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51. 제51조 ·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52. 제52조 · 순자산변동표
  53. 제53조 · 조정항목
  54. 제54조
  55. 제55조 · 주석
  56. 제56조
  57. 제57조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58. 제58조 · 세부회계처리기준
  59. 제30의2조 · 비용의 인식기준
  60. 제33의2조 · 정부출자금의 평가
  61. 제38의2조 ·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62. 제45의2조 ·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63. 제53의2조 · 현금흐름표
  64. 제53의3조 ·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