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압류몰수당시비화폐성자산화폐성자산시장가격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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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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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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