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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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같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자동차종합검사 | | □ 대행자 | | | □ 지정취소 통지서 | | | □ 지정정비사업자 | | | □ 업무정지명령서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종합검사 | | □ 대행자 | | 의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 해임 | | | 명령서 □ 직무정지 | |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대상자: 위 사람은 다음 사유로 해임(직무정지)을 명합니다. 1. 사유: 2. 처리기간(직무정지기간): 년 월 일 3. 근거 법령: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처분대장 ① 업체명 | | ② 대표자성명 | ③ 처분연월일 | ④ 위반내용 | ⑤ 처분내용 | ⑥ 기록자인 | ⑦ 비고 | | | | 268㎜×190㎜(인쇄용지(특급) 80g/㎡)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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