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날은 제외한다.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공휴일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재검사기간등록번호판판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7.10.26, 2019.12.9, 2021.10.14, 2023.5.25, 2024.12.31>

1.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나.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5.25>

1.토요일 및 일요일

2.「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5, 2024.12.31, 2025.12.2>

④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진자료의 확인을 말한다)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3.5.25>

⑥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2024.12.31>

⑦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23.5.25>

⑧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2, 2023.5.25>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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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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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날은 제외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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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제4조 · 종합검사의 신청제5조 · 종합검사의 실시

제7조 ·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제9조 ·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제10조 ·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제12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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