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 소관 - · 총 32조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04 · 시행 2025-03-0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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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시행자 법인 설립제11조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제12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제13조 시ㆍ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제14조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제15조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6조 부대사업의 종류제17조 정비사업시행자의 지정제18조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제19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제1의2조 정의제2조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20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1조 행위 제한 등제22조 부처 간 협조 및 지원제22의2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재검토 대상 저수지ㆍ댐 등제22의3조 비상대처계획 수립ㆍ재검토 절차 등제22의4조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3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등제24조 교육ㆍ훈련의 대행 등제25조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제25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중앙위원회의 운영제4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제4의2조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5조 간사제6조 수당과 여비제7조 안전관리기준의 내용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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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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