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①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기상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 기상정보의 제공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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